면허취소

1. STEP 01

   전산 보고와 처분 권한

   취소 사유를 알게 된 경찰서장이나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그 사람의 인적 사항과 면허번호를 곧바로 전산에 입력해 시⁠·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합니다. 처분은 시⁠·도경찰청장의 이름으로 나가고, 사전통지서와 결정통지서는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발송하거나 직접 내줍니다.

2. STEP 02

   통지가 닿지 않을 때

   주소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으면 면허대장상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게시판 공고(14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사한 뒤 주소를 바꾸지 않았다면 이 방식으로 처분이 진행될 수 있으니, 면허 주소와 실제 주소가 같은지 미리 점검합니다.

3. STEP 03

   형사 사건과 이어지는 부분

   사고나 위반이 형사 사건으로 진행되면 사법경찰관의 조사, 공소청 검사의 기소 판단, 법원 재판을 따로 거칩니다. 처분의 원인이 된 사고나 위반이 무죄로 확정되거나 혐의없음 등으로 불송치⁠·불기소되면 처분을 취소하고 그 벌점도 지우도록 별표 28이 정하고 있습니다.

1. STEP 01

   위반 직후

   범칙금 납부통고서나 사고 처리 서류를 받으면 위반 일자와 벌점을 한 줄씩 기록합니다. 받은 벌점이 어느 묶음인지 표시해 두면 나중에 누산점수를 직접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함께 있었다면 위반 벌점과 사고 벌점이 따로 적혔는지도 확인해, 같은 일이 두 번 계산되지 않았는지 살핍니다.

2. STEP 02

   누산점수가 기준선에 가까워졌을 때

   최근 1년, 2년, 3년 단위로 벌점을 합산해 121점, 201점, 271점 가운데 어느 선에 가까운지 봅니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라면 교육을 통한 감경이 가능한지도 이때 따져 봅니다. 마지막 위반일부터 위반과 사고 없이 1년이 지나면 40점 미만의 처분벌점은 사라지므로, 그 날짜가 언제인지도 함께 적어 둡니다.

3. STEP 03

   취소 결정 뒤

   결정통지서의 근거 호와 결격기간을 위 표와 맞춰 보고, 결격이 끝나는 날과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일정을 함께 잡습니다. 표에서 결격이 없는 사유로 취소됐다면 다시 받는 절차만 남지만, 결격이 있는 사유라면 그 기간 동안 어떤 차도 운전하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나이가 들거나 운전할 일이 없어져 면허를 내려놓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이 경우도 면허 취소의 한 갈래로 다룹니다. 제93조 제1항 제20호는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시⁠·도경찰청장에게 스스로 반납하는 경우를 적고, 같은 조 단서는 이 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묶음에 넣었습니다. 반납이 받아들여지면 그 결과는 처분청의 취소 처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길에는 문이 하나 닫혀 있습니다. 같은 호의 단서는 실효시키려는 면허가 이미 취소나 정지 처분의 대상이거나 효력정지 기간 중이라면 제20호에서 빼도록 했습니다. 단속 뒤 처분을 기다리는 사람이 먼저 반납해 처분을 비켜 가는 일은 이 조문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절차 문서도 따로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는 다른 사유의 사전통지서⁠·결정통지서와 별도로, 제2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쓰는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와 결정통지서 서식을 지정해 두었습니다. 받은 서류의 제목에 「정지⁠·⁠취소」가 함께 적혀 있는지, 「취소처분」만 적혀 있는지를 보면 어느 쪽 절차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반납을 검토하고 있다면 받은 처분이나 처분을 기다리는 위반이 없는지를 운전경력 기록으로 먼저 살핀 뒤 신청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면허 범위를 늘리거나 줄여도 벌점과 처분은 따라옵니다

면허를 가진 사람은 다른 범위를 추가로 따서 범위를 넓히거나, 원하면 일부 범위를 지워 줄일 수 있습니다(제85조 제3항⁠·⁠제4항). 이때 새 면허증을 받는다고 기록이 새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조 제5항 후단은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한 경우에도 제93조에 따라 받게 되거나 받은 취소⁠·정지처분의 효력과 벌점이 그대로 승계된다고 적었습니다.

이 조문은 벌점 누산과 맞물려 읽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령의 처분기준(별표 28)에 따르면 벌점은 이번 위반일에서 거슬러 3년 동안의 것을 모두 더해 관리됩니다. 그 3년 안에 면허증을 새로 발급받았더라도 앞서 쌓인 점수는 그대로 합산의 대상이 됩니다. 범위 변경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의 누산점수와 마지막 위반일을 먼저 확인해 두는 편이 일정을 잡기에 수월합니다.

정지처분이 진행 중이라면 범위 추가부터 막힙니다. 제82조 제2항 제8호가 정지 중인 기간 자체를 새 면허를 받지 못하는 결격기간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처분 이력을 정리할 때는 면허 범위가 바뀐 날을 별도 칸으로 적어 두면, 어느 시점의 면허증에 어떤 처분이 이어졌는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