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준비 체크리스트

위반이나 사고가 있은 뒤0 / 5

최근 3년 동안 받은 벌점을 위반일 순서로 표에 옮긴다근거: 누산점수는 해당 위반이 있었던 날부터 거슬러 3년간의 벌점을 모아 관리한다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나목)
1년⁠·2년⁠·3년 구간마다 합계를 따로 내어 121점⁠·201점⁠·271점에 얼마나 남았는지 적는다근거: 어느 한 구간이라도 기준에 이르면 취소된다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다목)
처분벌점이 40점 아래라면 마지막 위반일을 표시해 둔다근거: 그날부터 위반과 사고 없이 1년이 지나면 그 처분벌점은 없어진다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나목 2)
정기 적성검사 대상인지와 검사기간 만료일을 면허증에서 확인한다근거: 기간을 넘기고 1년이 지나면 취소 기준에 해당한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87조 제2항⁠·⁠시행규칙 별표 28)
사고가 있었다면 원인이 된 위반, 사고 결과, 조치 불이행으로 벌점이 나뉘어 붙었는지 본다근거: 이 셋은 합산하되 원인 위반이 둘 이상이면 가장 무거운 하나만 넣는다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가목)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0 / 3

통지서 근거 칸의 호 번호를 옮겨 적고 반드시 취소하는 사유인지 대조한다근거: 단서에 든 호인지에 따라 정지로 낮출 여지가 달라진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출석 일시에 직접 갈지, 서면을 낼지, 대리인을 보낼지 정한다근거: 벌점 계산에 이견이 있다면 이 자리가 처분 전에 숫자를 바로잡을 첫 기회다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2항)
통지서가 실제로 도착한 날과 공고로 대신한 것인지를 적는다근거: 주소를 확인할 수 없으면 경찰관서 게시판 14일 공고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결정통지서를 받은 뒤0 / 4

결정통지서에 처분 이유와 심판청구 기간이 적혀 있는지 본다근거: 안내가 빠졌다면 처분일부터 세는 더 긴 청구 기간이 적용된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행정심판법 제27조 제6항)
면허증을 반납한 날과 받은 접수 확인을 남긴다근거: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7일 안에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95조 제1항)
이의신청을 한다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째를 마감일로 적는다근거: 벌점 누적 취소라면 위반 목록 사본도 함께 붙여 두면 심의에서 점수를 다시 셀 수 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시행규칙 제95조)
행정심판 재결서를 받은 날을 기록한다근거: 심판에서 기각되면 법원에 갈 시간은 그 재결서가 도착한 날부터 세는 석 달뿐이다 (근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42조)

결격이 끝나 갈 때0 / 3

취소 사유의 호 번호로 결격기간이 몇 년인지 다시 맞춘다근거: 사유에 따라 1년부터 5년까지 기간이 다르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적성검사 미수검으로 취소된 경우라면 결격기간 없이 응시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근거: 이 사유의 취소에는 일반 1년 결격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7호 단서)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언제 받을지 정해 둔다근거: 교육을 건너뛰면 결격이 지나도 새 면허 발급이 막힌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8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