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질문 모음

한 번의 위반이나 사고로 취소⁠·⁠정지 대상이 된 사람이 현장에서 면허증을 내라는 요구를 받았다면 시행규칙 제93조 제4항에 따라 그 자리에서 입으로든 글로든 다툴 뜻을 밝힐 수 있습니다. 말로 이의를 내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진술서에 적고 본인에게 확인시킨 뒤 서명이나 날인을 받습니다. 이미 처분이 결정된 사람에게는 이 현장 이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의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됩니다. 민간인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

재결이 나온 날부터 한 해가 넘으면 같은 조 제2항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장을 받아 주지 않습니다. 면허 처분은 도로교통법 제142조에 따라 재결을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으므로 재결서 봉투와 송달 기록을 보관해 둡니다.

별표 28 취소처분 개별기준도 수시 적성검사 기간을 넘긴 때를 취소 기준으로 적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검사 기간의 마지막 날을 먼저 확인합니다.

갱신기간은 해당 연도 생일 앞뒤로 각 6개월입니다.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제73조 제5항의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갱신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정 취득 자체도 제152조 제3호의 벌칙 대상이어서 형사 사건이 따로 열릴 수 있습니다. 결격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이 면허를 받은 경우는 제8호의 별도 사유입니다.

시행규칙 제93조 제2항은 통지를 받은 본인뿐 아니라 대리인도 정해진 날 나가서 의견을 말하거나 글로 내는 것을 허용합니다. 대리인이 간다면 위임 관계를 보여 줄 서류를 함께 준비합니다. 출석도 서면도 없이 기일이 지나면 같은 항 후문에 따라 다툴 뜻이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실제보다 긴 기간을 잘못 알렸다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그 알린 기간 안의 청구도 적법한 것으로 봅니다. 통지서 원본을 그대로 보관해야 이런 사정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집행 일수를 셀 때 하루가 안 되는 부분은 라목 (3)에 따라 넣지 않습니다. 모범운전자는 라목 (2)에 따라 집행 기간이 절반으로 줄지만, 사고 벌점이 섞여 있으면 줄지 않습니다.

다만 사고의 원인이 된 법규 위반이 둘 이상이면 그 가운데 가장 무거운 것 하나만 적용합니다. 통지서의 벌점 내역이 이 순서대로 나뉘어 있는지 맞춰 봅니다.

이 면허증의 유효기간은 취소 당시 남아 있던 정기적성검사기간이나 갱신기간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취소된 동안 흐른 기간만큼 다음 갱신일이 가까워져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