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상담 안내

면허취소 상담 방식은 전화·방문·화상입니다. 3년치 벌점 표, 사전통지서와 결정통지서, 처분 사유 조문과 호 번호, 가진 면허의 종류와 쓰는 곳을 미리 정리해 두세요.

PREPARE

면허취소 상담 전에 챙길 것

3년치 벌점 표 — 위반일, 위반 장소와 내용, 벌점, 처분 여부를 한 줄씩 적습니다. 범칙금을 냈는지, 즉결심판을 받았는지도 같은 줄에 표시해 두면 1년⁠·2년⁠·3년 합계와 기준선의 거리가 함께 보입니다.
통지서 두 장의 구분 — 사전통지서와 결정통지서를 나눠 각각 받은 날, 적힌 처분 내용, 의견제출 기한과 심판청구 기간을 옮겨 적습니다. 주소 문제로 경찰관서 게시판 공고로 대신 통지됐다면 그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날과 알게 된 경위도 적습니다.
처분 사유의 조문 — 결정통지서 근거 칸의 조문과 호 번호, 별표의 일련번호를 그대로 옮깁니다. 반드시 취소하는 사유인지, 취소와 정지 가운데 고르는 사유인지에 따라 다툴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가진 면허와 쓰는 곳 — 가진 면허의 종류와 취득일, 각 면허가 업무나 생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정리합니다. 취소는 가진 모든 종류에 미치므로 생계나 업무에 영향이 큰 면허부터 차례로 적어 둡니다.
함께 진행 중인 형사 사건 — 위반이나 사고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담당 기관과 단계, 사건번호를 적습니다. 무죄나 혐의없음으로 끝나면 처분이 거둬지는 경우가 있어 형사 일정도 함께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취소와 정지 가운데 고르는 사유인지, 취소만 가능한 사유인지에 따라 의견 제출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통지서의 호 번호와 실제 위반 내용, 날짜가 서로 맞는지도 함께 봅니다.

누산 기간을 언제부터 잡았는지, 소멸했어야 할 벌점이 남아 있지 않은지 표와 통지서를 맞춰 봅니다. 사고 벌점이 원인 위반⁠·결과⁠·조치로 나뉘어 제대로 더해졌는지도 확인합니다.

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 소송 90일 가운데 지금 열려 있는 절차와 마감일을 확인합니다. 결정통지서에 행정심판을 낼 수 있는 기간이 제대로 적혀 있었는지도 봅니다.

사유별 결격기간과 의무교육 여부를 따져 다시 응시할 수 있는 시점을 계산합니다. 적성검사 미수검처럼 결격이 붙지 않는 사유인지도 확인합니다.

생계에 운전이 꼭 필요한지, 지난 5년 안에 취소 전력이나 잦은 정지⁠·⁠사고가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해당하는 사정이 있으면 이의신청 기한 안에 자료를 맞춰야 합니다.

원인이 된 사건이 무죄나 혐의없음으로 끝나면 처분이 거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 사건이 경찰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와 예상 일정을 면허 처분의 불복 기한과 나란히 놓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