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사무소⁠·⁠오시는 길

면허취소가 거치는 경찰서와 한국도로교통공단, 처분하는 시·도경찰청, 이의심의위원회와 행정심판위원회, 행정법원의 역할과 게시판 공고 통지 기준을 안내합니다.

면허취소 사건이 거치는 기관

면허가 취소되기까지는 위반을 기록하는 곳, 처분을 정하는 곳, 처분을 다시 들여다보는 곳이 단계마다 바뀝니다.

위반을 기록하는 경찰서와 공단

시행규칙 제91조 제4항에 따라 경찰서장이나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생기면 인적사항과 면허번호를 곧바로 전산에 넣어 시⁠·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합니다. 벌점이 쌓이는 기록도 이 전산에 남습니다.

처분을 정하는 시⁠·⁠도경찰청

면허를 거둘지 멈출지는 도로교통법 제93조가 시⁠·도경찰청장에게 맡긴 결정이며, 처분 전 사전통지와 처분 때 결정통지도 같은 조 제4항과 시행규칙 제93조에 따라 이곳에서 보냅니다. 취소된 면허증의 반납처도 제95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입니다.

다시 들여다보는 이의심의위원회와 행정심판위원회

처분일부터 60일 안에 낸 이의는 제94조에 따라 각 시⁠·도경찰청의 이의심의위원회 안건이 됩니다. 이와 별도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어느 위원회가 맡는지는 행정심판법 제6조가 처분청의 종류에 따라 정합니다.

행정법원

재결을 받은 뒤에야 도로교통법 제142조에 따라 법원에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벌점 누적이든 개별 사유든 이 순서는 같습니다. 이의심의를 거쳤는지와 관계없이 심판 재결이 먼저라는 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어느 고장 기관이 맡는지

우편이 닿지 않는 사람에게는 대장에 올라 있는 옛 주소를 기준으로 그 동네 경찰관서가 두 주 동안 게시판에 알림을 붙이는 것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단서). 법원 단계로 가면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이 정한 대로 취소를 결정한 시⁠·도경찰청이 자리한 지역의 행정법원이 첫 재판을 맡습니다. 이사한 뒤라면 어느 주소가 대장에 올라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찾아가거나 서류를 낼 때

행정심판청구서에는 행정심판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처분의 내용,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청구의 취지와 이유, 행정청의 고지 내용 등을 적습니다. 다른 기관에 잘못 냈더라도 같은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그 기관이 권한 있는 곳으로 보내야 하고, 종이 대신 전자문서로 내는 방식도 제52조가 인정합니다.

취소처분을 다툴 기관은 처분청과 주소에 따라 정해지므로, 아래 사무소 목록에서 가까운 곳을 고르는 일과는 따로 생각합니다.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타워1 35층

02-780-1128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