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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면허취소 자주 묻는 질문
면허취소 FAQ: 연습운전면허와 조건부 운전면허의 취소, 대리 응시와 면허증 대여, 난폭운전 입건, 반복된 과속처럼 사유별로 헷갈리는 기준을 묻고 답합니다.
기본 질문
면허취소 연습운전면허도 같은 기준으로 취소되나요?
제93조 제1항의 처분 대상에서 연습운전면허는 빠지고, 같은 조 제3항이 따로 정합니다. 연습 중 고의나 과실로 사고를 내거나 법령을 위반하면 연습면허를 취소해야 하지만,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조건부 운전면허도 취소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제93조 제1항은 처분 대상 면허에 조건부 운전면허를 포함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장치가 달린 차를 등록하지 않고 운전하거나, 장치가 없거나 효용이 떨어진 장치가 달린 차를 운전한 경우는 반드시 취소하는 사유에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 대신 운전면허시험을 보면 어떻게 되나요?
남이 부정하게 면허를 받도록 대신 응시한 사람의 면허가 처분 대상이 되고, 별표 28은 이를 취소 기준으로 정합니다. 이 사유로 취소되면 결격기간은 취소된 날부터 2년입니다.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처분을 받나요?
부정하게 쓰게 할 목적으로 빌려주거나 남의 면허증을 빌려 쓴 경우는 제93조 제1항 제15호의 사유이고, 별표 28은 이를 취소 기준으로 적고 있습니다.
면허취소 난폭운전으로 입건되면 면허가 취소되나요?
별표 28은 난폭운전으로 구속된 때를 취소 기준으로 정하고, 형사입건된 때는 정지처분 벌점 기준으로 따로 둡니다. 수사 단계가 어디인지에 따라 면허 쪽 기준이 달라집니다.
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를 크게 넘긴 과속이 반복되면 어떻게 되나요?
제한속도를 시속 100km 넘게 초과한 운전이 3회 이상이면 별표 28의 취소 기준에 해당합니다. 그 한 번 한 번에도 100점이 매겨지므로 누산점수 기준으로도 빠르게 선에 다가갑니다.
면허취소 모범운전자는 정지 기간이 줄어드나요?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하는 모범운전자라면 별표 28에 따라 정지 집행기간이 절반이 됩니다. 처분벌점 안에 사고를 일으켜 받은 점수가 섞여 있다면 이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면허가 정지될 수 있나요?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기관이 처분을 요청하는 사유가 있고, 별표 28은 양육비 이행확보법에 따른 요청의 정지기간을 100일로 정합니다. 양육비를 모두 이행하면 그 정지처분은 철회됩니다.
벌점이 쌓여 취소될 때
1년 기준은 1월부터 12월까지를 말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별표 28은 처분 기준을 적용하려는 위반이나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거슬러 올라가 점수를 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해가 바뀌었다고 점수가 새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상대 차와 부딪혔는데 제 위반이 더 가볍다면 벌점을 받나요?
차끼리의 사고는 원인 가운데 더 무거운 위반을 한 운전자에게만 사고 벌점 기준을 적용합니다. 사고 기록에 양쪽의 위반이 각각 어떻게 적혔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반드시 취소되는 사유
단속 공무원 폭행은 어느 단계부터 취소 기준에 해당하나요?
별표 28의 취소 개별기준은 단속하는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해 형사입건된 때로 적고 있습니다. 실제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므로 현장 영상이나 목격자 같은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등록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몰았을 때도 반드시 취소인가요?
16호에는 이륜자동차를 빼는 괄호가 붙어 있어서, 미등록 오토바이를 몬 경우는 16호의 반드시 취소 목록 밖에 있습니다. 다른 조항의 문제가 생기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종류가 취소되나
업무에 쓰는 1종 대형 면허만 남겨 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조문이 모든 범위의 면허를 처분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종류별로 골라 남기는 선택지는 법문에 없습니다. 다만 처분 자체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감경 요건 해당 여부는 사유에 따라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면허 종류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면허증 앞면의 종류 표시를 먼저 보고,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기록된 종류와 맞춰 보세요. 오래전에 따 두고 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처럼 생각하지 못한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놓친 취소
2종 보통면허만 가진 60대도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2종 면허는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일 때 정기 적성검사 대상이 됩니다. 그 전에는 적성검사 대상이 아니지만, 면허증 갱신 의무는 모든 면허에 따로 있으니 면허증에 적힌 갱신기간을 확인하세요.
적성검사 미필로 취소된 뒤 다시 면허를 따려면 교육부터 받아야 하나요?
이 사유로 취소된 사람은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대상에서 빠집니다. 결격기간도 없으므로 응시할 시험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차를 범죄에 쓴 경우
보복운전으로 입건되었다가 혐의없음으로 끝나면 벌점은 어떻게 되나요?
별표 28은 처분의 원인이 된 위반이 무죄로 확정되거나 혐의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않아 불송치·불기소된 경우 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벌점을 삭제하도록 정합니다. 결정서에 적힌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차 안에서 범죄가 일어났다면 모두 면허 처분 대상인가요?
11호는 조문에 적힌 죄를 범하면서 차를 도구나 장소로 이용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목록에 있는 죄인지, 차를 실제로 범행에 이용했는지가 각각 따로 따져집니다.
사유별 결격기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 받으려 해도 같은 기간을 기다려야 하나요?
무면허운전(1호)과 그 밖의 사유(7호)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6개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공동위험행위가 원인이면 1년이고, 나머지 호에는 이런 단축 규정이 없습니다.
내 결격기간이 끝나는 날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결정통지서에서 근거 조항의 호와 취소일을 확인하고, 무면허가 겹쳤다면 위반일을 따로 적은 뒤 표의 기간을 더합니다. 계산한 날짜는 공식 기록과 한 번 더 대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벌점이 사라지는 조건
정지 기간을 다 채우면 벌점 기록도 깨끗해지나요?
처분벌점에서는 빠지지만, 누산점수는 3년 동안 관리되며 취소 기준을 따질 때 계속 쓰입니다. 정지를 마친 직후의 위반이 더 조심스러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1년 동안 무사고였는데 점수가 40점을 넘은 상태라면 어떻게 되나요?
소멸 규정은 처분벌점 40점 미만에만 적용됩니다. 40점 이상이면 정지 처분의 대상이 되므로, 정지 통지가 도착했는지와 현재 면허가 어떤 상태인지부터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