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 취소되면 가진 면허가 모두 없어지나요?

승용차를 몰다 생긴 일로 처분을 받았는데, 업무에 쓰던 대형 면허나 출퇴근에 쓰던 오토바이 면허까지 영향을 받는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면허취소는 원칙적으로 그 사람이 가진 면허 전부에 미칩니다. 다만 법이 따로 범위를 좁혀 둔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이 문서는 취소의 범위를 정한 조문, 면허 종류가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 범위가 좁아지는 예외, 그리고 다시 면허를 받을 때 미리 따져 볼 점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괄호 하나가 정하는 범위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은 처분의 대상인 '운전면허'에 괄호를 붙여,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고 적었습니다. 문제가 된 운전이 어떤 차로 이루어졌는지와 상관없이, 한 사람이 가진 면허라면 종류를 가리지 않고 처분 대상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같은 항 앞부분에는 대상이 되는 면허의 범위도 적혀 있습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다는 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합니다. 연습운전면허는 같은 조 제3항이 따로 다루므로, 아직 연습면허 단계라면 그 조항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면허 종류는 이렇게 나뉩니다

제80조 제2항은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면허를 나눕니다. 취소의 범위를 가늠하려면 내가 어떤 칸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종 대형과 2종 소형을 함께 가진 사람이 승용차를 운전하다 취소 사유에 해당했다면, 두 면허가 모두 처분 대상이 됩니다. "오토바이로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범위를 나누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면허증은 한 장이라 실감이 덜하지만, 그 한 장에 적힌 종류 전부가 함께 효력을 잃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 면허만 취소되는 예외

예외는 제93조 제1항 단서 안에 있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8호의2)에는 반드시 취소하되, 취소하는 범위를 부정하게 받은 그 면허로 한정합니다. 예를 들어 2종 보통은 정상적으로 받고 1종 대형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면, 1종 대형만 취소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것이 8호입니다. 결격사유가 있어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면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인데, 이 호에는 범위를 좁히는 괄호가 없습니다. 이름이 비슷해 보이는 사유라도 호가 다르면 범위도 달라지므로, 통지서에 적힌 근거 조항이 8호인지 8호의2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결격기간 중이라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어떤 경위로든 새 면허를 받은 사실이 나중에 드러났다면 8호에 해당하고, 이때는 새로 받은 면허만이 아니라 가진 면허 전부가 처분 대상이 됩니다. 이 사유로 취소되면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간도 취소된 날부터 2년으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제82조 제2항 제6호 사목). 어느 사유가 단서의 반드시 취소 목록에 들어 있는지는 필요적 취소 사유를 정리한 문서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받을 때 미리 따져 볼 것

모든 종류가 함께 취소되면, 면허취소 뒤의 재취득도 취소된 면허를 되살리는 것이 아니라 종류마다 새로 받는 일이 됩니다. 사유별 결격기간이 지나고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마친 뒤 다시 시험을 거쳐야 하므로, 생계에 꼭 필요한 종류부터 순서를 정해 두면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1종 대형면허나 특수면허는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이면 받을 수 없다는 별도의 결격 요건이 있습니다(제82조 제1항 제6호). 업무에 대형이나 특수 면허가 필요하다면 응시 전에 이 요건을 어떻게 충족하는지 따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유마다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어떻게 다른지는 결격기간을 사유별로 비교한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처분을 받으면 면허증도 정리해야 합니다. 제95조에 따라 면허증은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내야 하고, 내는 곳은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입니다. 휴대전화에 담긴 모바일 면허증이라면 전자적인 방법으로 돌려주는 것도 반납에 해당합니다. 종류가 여럿이어도 반납 대상은 그 종류들이 함께 적힌 면허증입니다.